한국어촌어항공단 “규제정비로 국민 불편 해소 앞장”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박경철)은 지난 10일 국민 불편 해소와 규제 입증책임제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제3차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규제개혁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조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한 규제입증위원회는 보유하고 있는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