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손바닥 뒤짚듯···신뢰도 땅에 떨어져

금융위원회가 최근 하루가 다르게 입장을 뒤집으면서 금융위 정책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금융위 국정감사장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줄일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기존 시장 가격 불개입 원칙을 벗어난 가격 개입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다. 그러나 금융위는 불과 4일 만에 ‘그림자규제 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금리·수수료 등 시장 가격 개입 금지 원칙’을 명문화하겠다고 입장을 뒤집었다. 이어 17

금융당국 구두지시 행정지도 없앤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그림자 규제 근절을 위해 공문시행, 절차준수, 제재금지 등 3대 행정지도 원칙을 확립하고, 5대 핵심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권내 자율·책임문화 확산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5대 핵심 개선 과제는 ▲ 행정지도 등에 따른 제재우려 불식 ▲ 감독행정 내부통제 강화 ▲ 행정지도 운영 합리화 ▲ 금리, 수수료 등에 대한 개입금지 명문화 ▲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