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손바닥 뒤짚듯···신뢰도 땅에 떨어져

시장가격 不개입 원칙·구조조정전문회사 설립 ‘오락가락’

금융위원회가 최근 하루가 다르게 입장을 뒤집으면서 금융위 정책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금융위 국정감사장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줄일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기존 시장 가격 불개입 원칙을 벗어난 가격 개입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다.

그러나 금융위는 불과 4일 만에 ‘그림자규제 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금리·수수료 등 시장 가격 개입 금지 원칙’을 명문화하겠다고 입장을 뒤집었다.

이어 17일에는 그동안 추진해온 시장주도형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을 백지화했다. 이는 전문회사 설립을 놓고 출자에 부담을 느낀 시중은행이 반발이 거세지자 갑작스레 결정했다.

금융위의 하루가 다른 태도변화에 금융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 목전에 무산됐다“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정책 신뢰도는 이미 바닥이다”고 말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 역시 “금융위 입장이 수시로 변하면 금융사 입장에서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며 “신중한 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시장 친화정책에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그림자 규제 개선 방안과 기업구조조정 설립 백지화 등 금융기업들의 요구를 너무 많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

익명을 요구한 금감원 한 관계자는 “지난해 최수현 금감원장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사에 대한 강경책을 펼치다 물러난 이후 금융당국 기조가 금융업계의 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고 지적했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