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캡처]‘금고형’ 의료인 면허 박탈에 찬반 격돌, “음주 뺑소니···”

강력범죄·성폭력 등 의료법 외의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제한하는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모든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내용을 두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규제라며 해당 법안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와 오히려 형평성을 찾는 법률 개정이라는 여당 측의 상반된 입장이 충돌하며 소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네티즌 사이에서도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기준을 두고 뜨거운

[카드뉴스]그가 받은 ‘금고형’···징역과 차이점은?

지난 7월 10일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제한속도의 3배가 넘는 시속 131㎞로 달리다가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BMW 운전자에게 금고 2년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현재 의식은 있지만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하며, 전신 마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치료 중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법 양재호 판사는 "김해공항에 근무하면서 공항의 청사 도로가 위험한 구조를 잘 아는 피고인의 경우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