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추진···'금융회사 50% 출자 요건' 도입

매입채권추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3년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업체에 허가요건 이행을 요구할 방침이다. 허가요건으로 금융회사 50% 이상 출자, 자본금 30억원, 전문 인력 확보 등이 도입되며, 대출·대부중개업 겸업은 금지된다. 이로써 영세업체는 정리되고, 상위 우량업체 중심으로 연체채권시장 구조가 재편될 전망이다. 채무자 보호와 규제 체계 정비도 강화된다.

보도자료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다음달 본격 가동···포용금융 최고책임자 지정 추진

금융위원회가 다음달부터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본격 가동한다. 각 금융사에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 지정, 4개 분과 운영 등 금융배제 인식과 구조적 원인을 점검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대토론회와 다양한 기관·시민단체 참여로 정책 수용도와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보험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관리감독 속 정상화·매각 속도내나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하며 약 1년6개월간 당국의 관리감독 아래 경영 정상화 절차에 돌입했다. 롯데손해보험은 자본 확충, 사업비 절감, 부실자산 정리, 조직 효율화, 매각 추진 등 개선안을 실행할 계획이며, 이행 여부에 따라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 지배구조 개편, 보험료 성장, 일부 실적 악화 등이 병존하며, 매각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금융일반

이억원 "포용금융추진단 참여자 확대···6월 중 현장 대토론회"

금융위원회가 포용금융전략추진단 출범을 준비하며 6월 중 현장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기존 정부·금융회사 중심 협의체에서 벗어나 전문가, 사회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를 신설해 차별화된 운영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장기연체채권 관리 및 망분리 규제완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보도자료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판매사 소집···"전산장애·불완전판매 차단 총력"

금융위원회가 오는 22일 출시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판매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출시 초기 가입자 쏠림에 따른 전산 장애와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판매사들의 시스템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체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이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가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판매 첫 주 온라인 판매 물량도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보도자료

이억원 금융위원장 "국민성장펀드 8.4조 수혈···생산적 투자로 패러다임 전환"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의 지난 5개월간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국민성장펀드는 8.4조원을 지원하며 금융 패러다임을 보수적 관리에서 생산적 투자로 변화시켰다. 지방 첨단기업 투자 확대와 금융기관 간 협업도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

보도자료

4월 가계대출 3.5조 증가···"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사례 상당수 적발"

올해 4월까지 가계대출이 3조5000억원 늘어나 연간 관리목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은행권 대출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사례가 상당수 적발되어 금융당국이 대출취급 금지기간 확대 등 관리 강화에 나섰다.

보도자료

금융위, 4월까지 AI 분야에 2조원 공급···"피지컬 AI까지 폭넓게 지원"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민성장펀드 1·2차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AI 분야에 2조원을 집중 투자했다고 밝혔다. 퓨리오사 AI 등 주요 기업과 간담회를 열어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투자 계획을 마련했으며, 모험자본과 인내자본으로 AI 산업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블록체인

금융 당국, 특금법 개정안 두고 가상자산 업계와 대화 창구 연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가상자산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DAXA 및 원화 기반 거래소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업계는 자금세탁방지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괄 의심거래보고 의무 등 과도한 규제와 타 금융권 대비 불합리성, 시행일정 문제 등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인터넷·플랫폼

디지털자산법·공정위·금융위 '삼중 벽'···두나무·네이버 합병 '먹구름'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합병 작업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이 올해 하반기로 지연된 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심사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이미 한 차례 미뤄 오는 8월 중순으로 예정된 거래 일정이 또다시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종료된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중 가상자산 2단계법(디지털자산기본법)은 다뤄지지 않았다. 디지털자산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