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이억원 금융위원장 "중복상장·동전주 퇴출로 증시 체질 개선 속도"

금융위원회가 중복상장 금지, 코스닥 구조혁신, 동전주 상장폐지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혁신기업은 시장 진입을 원활히 하고 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하는 구조로 시장 신뢰와 주주가치를 높여 국민 자산이 장기적으로 증시에 머물도록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허위·과장 정보 등 불법행위 대응과 투자 불편 해소에도 나선다.

경제정책

금융위, 'KSTP' 신설 추진···5년간 최대 10조원 투입해 전략기술 키운다

금융위원회가 국가 전략기술에 초장기·대규모 자금을 공급할 목적으로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 설립을 추진한다. KSTP는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을 투입해 양자컴퓨팅, AI 반도체 등 미래 원천기술과 주력산업 핵심기술을 집중 지원한다. 민관 협력을 통한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적 출자 확대 및 장기 인내자본 공급을 통해 첨단기술 분야의 혁신 생태계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보도자료

금융위, 중기특화 증권사 7곳 지정···심사 문턱 높이고 지원 보강

금융위원회가 제6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7개 증권사를 지정했다. 지정사 수는 기존보다 1곳 줄었지만 증권담보대출 만기 확대, 전용펀드 조성, 출자 확대 등 모험자본 공급 인센티브는 강화된다.

한 컷

[한 컷]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식 불공정에 신속적발-엄정조사-무관용제재 대응하겠다"

(왼쪽 첫 번째)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합동대응단 1주년 성과 점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보도자료

"주가조작 패가망신" 합동조사단 1년···불공정거래 10건 적발 성과

정부가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참여하는 합동대응단을 출범한 지 1년 만에 10건이 넘는 중대 불공정거래를 적발했다. AI 기반 스마트 시장감시체계를 도입하고 통신자료 조회 권한 신설 등 대응체계 고도화도 추진 중이다.

보도자료

중복상장 원칙 금지된다···주주동의 받으면 예외 인정

금융위원회가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비대칭적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제도개선을 발표했다. 모회사 이사회에는 주주충실의무를 구체화한 5대 의무가 신설되며, 자회사 상장 시 주주동의와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특별위원회 심의, 경영 독립성 점검 등 절차가 의무화되고, 규정 위반 시 제재금과 거래정지 등 강력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IPO

기업들 쪼개기 상장 막는 3%룰 적용···"첨단산업도 같은 잣대"

금융위원회가 중복상장에 대한 원칙적 금지와 예외 기준을 구체화했다. 첨단산업을 포함해 별도 특례 없이 거래소가 각 기업의 자금조달, 연구개발 필요성 등을 개별 심사한다. 특정 주주 거부권을 막고 일반주주 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3%룰을 적용한다. 우회상장과 해외상장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며, 주주동의는 전자주주총회 플랫폼을 활용해 절차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카드

롯데카드 영업정지, 매각 변수되나···금융위에 쏠린 눈

롯데카드가 지난해 297만명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금융감원으로부터 4.5개월 영업정지와 50억원 과징금, 전 대표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최종 제재 수위를 금융위원회가 곧 결정할 예정이다. 제재가 확정되면 롯데카드의 장기 성장성 및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의 매각 작업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보도자료

'비대면 원칙' 인터넷은행, '꼭 필요한 대면' 풀린다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업무 범위를 예외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채무조정, 연체채권 관리, 기업 대출심사, 서류 위조 확인 등 일부 사안에 한해 대면업무가 허용된다. 금융위는 비대면 원칙은 유지하되 소비자 보호 등 현실적 필요를 반영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해외서 가격 띄우고 국내서 차익···가상자산 시세조종 첫 고발

금융위원회가 국내외 거래소를 오가며 시세를 조종한 투자자와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용자들에게 소수 계정 거래 집중 종목과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의 급격한 가격 변동에 각별히 유의하고 추종매수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2건의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