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기업 과반수 "올해 규제환경 똑같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0인 이상 1019개(응답기업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과반수는 올해 규제환경을 전년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총에 따르면 응답기업 60.2%는 올해 기업규제 환경을 전년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기업은 '현행 규제혁신 제도의 낮은 실효성'(46.5%), '이해관계자들의 규제개선 반대'(25.1%)를 가장 높게 선택했다. 가장 바라는 규제개혁 정책은 '기존 규제의 사후 규제 영향

[MZ, 한국경제를 말하다]그림자 규제 확 걷어내야···정권 불문 일관된 정책 필요

윤석열 정부가 규제혁신 방안을 대거 쏟아내고 있으나 아직까지 MZ세대의 공감을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선 정부의 규제 개혁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한 영향이기도 하다. 새 정부 출범 때마다 '규제 개혁'은 핵심 경제정책 방향으로 선택됐으나 결과적으로 매번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윤 정부가 이전 정부들과 같은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실패 원인과 함께 기업의 요구를 제대로 살펴 규제 개혁 과제를 선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