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규제 확 걷어내야···정권 불문 일관된 정책 필요

MZ세대, 尹 정부 경제 정책에 33.65% '미흡하다' 평가

'신산업 경쟁력' 규제가 발목···"사업인허가 규제 완화 필요"

노동시장 유연해져야 MZ세대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래픽=박혜수 기자 [e-mail]

윤석열 정부가 규제혁신 방안을 대거 쏟아내고 있으나 아직까지 MZ세대의 공감을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선 정부의 규제 개혁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한 영향이기도 하다. 새 정부 출범 때마다 '규제 개혁'은 핵심 경제정책 방향으로 선택됐으나 결과적으로 매번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윤 정부가 이전 정부들과 같은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실패 원인과 함께 기업의 요구를 제대로 살펴 규제 개혁 과제를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타다 금지법' 지켜본 MZ···"정부, 사업인허가 규제부터 풀어야"=뉴스웨이가 창간 10주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MZ세대는 규제 완화가 시급한 부분을 고려할 때 기업 활력 제고와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 정책에는 그간 이루지 못했던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하고 시장의 자유와 창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세·형벌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설문조사 결과 '미흡하다'와 '매우 미흡하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총 33.65%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답변 대비 8.88%포인트 높게 집계됐다. '보통이다'라는 답변은 41.59%로 가장 높았다.

기업에 대한 규제 중 완화가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인허가 규제'(47.06%)라고 답했다. 이어 32.68%는 공정거래 관련 규제, 9.80%는 화평법·화관법과 같은 환경 관련 규제라고 언급했다.

이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지켜본 MZ세대가 현재 정부의 규제 법안이 신산업 탄생을 가로막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일명 '타다 금지법'은 규제개혁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다.

한 설문조사 응답자는 "산업분류 등이 희미해지는 현재 '타다 금지법' 같은 신산업 탄생을 저해하는 법안이 없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글로벌 유니콘 기업 절반 이상은 한국서 성공 못해"=전문가들은 MZ세대가 '신산업 규제 완화'를 강조한 것이 '양질의 일자리'와 연관돼 있다고 분석했다.

김재현 한국경영자총협회 규제개혁팀장은 "MZ세대는 일자리가 가장 필요한 세대"라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유연해져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적정 일자리가 창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가로막는 것이 신산업 부분의 규제다. 신산업의 경우 법에 정한 것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식 규제가 전반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MZ세대는 해외에서 신산업 분야에서 더 많은 일자리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뒤쳐진다는 생각이 많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장도 "사업 인허가가 잘 돼야 경제가 더 역동적으로 돌아가고 MZ세대에도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며 "그동안 정부가 신산업 부분에서 규제개혁에 보수적이었다고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래픽=박혜수 기자 [e-mail]

실제로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온전한 사업이 가능한 곳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나눔재단이 지난달 발표한 '2022 스타트업 코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의 경우 글로벌 유니콘 기업 100곳 중 44개사가 국내에서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5년이 지난 2022년에도 45곳에 불과했다.

아산나눔재단 측은 "2017년 국내에서 온전한 사업을 할 수 없었던 56개 기업 중 23개 해외 기업은 이제 유니콘에서 상장사로 성장했다"며 "이제는 국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넘어 국내 기업들이 향후 규제가 해소된 후 글로벌 기업과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기업도 "신산업 경쟁력 '규제'가 발목 잡는다" 한 목소리=기업들도 여전히 규제개혁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규제개혁 체감도는 95.9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불만족이 여전히 우세한 상황이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기업들이 얼마나 만족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 미만이면 불만족, 100이면 보통, 100 초과면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이 신산업 진출에 어려움 겪은 이유에 대해서는 '중복된 행정규제 부담'(25.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시장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술·기설 규제(20%), 제도 미비로 기술개발·시장 진입 어려움(17.1%), 포지티브 규제(17.1%) 순으로 집계됐다.

뉴스웨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MZ세대는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38.79%)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수립 및 시행(22.90%), 규제 완호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13.55%) 순으로 조사됐다.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기대되는 점은 기업의 생산성 증대로 인한 경제 성장 효과(33.18%), 혁신 산업 분야의 성장(22.90%), 국내 기업의 투자 확대(18.22%) 등이 꼽혔다.

한편 윤석열 정부도 출범 후 세 차례에 걸쳐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110건에 달하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표하며 규제개혁에 발 벗고 나섰다. 110건의 혁신과제를 통해 기대되는 민간 투자 효과는 4조6000억원에 달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보수, 진보 정권 모두 규제혁신은 늘 해왔던 이야기지만 결국 지지부진하다 끝난 경우가 많다"며 "정부의 규제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것을 반영해 규제 완화 아젠다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