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진 부장판사, 원세훈 前 국정원장 무죄에 “법치주의는 죽었다”
김동진 부장판사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무죄에 대한 비판 글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대법원은 12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을 직권으로 삭제했다.이 글은 현재 법원 내부통신망에서는 사라졌지만 이미 인터넷을 통해 전문이 공개된 상태이다.김동진 부장판사가 작성한 글은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시작된다.해당 글에서 김 판사는 “정치개입이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다는 논리는 받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