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콕콕]“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법은 그의 편이었다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파면은 지나친 징계라며 나 전 정책기획관의 손을 들어줬고, 교육부의 상고로 진행된 2심에서도 재판부는 비슷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대법원 상고를 고려했다가, 결국 2심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 취소 소송 승소 확정···복직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 관계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알렸다”며 “2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기관이 관행적으로 상소(항소·상고)하는 일을 막고자 지난해 심의위원회를

[카드뉴스] 개돼지에서 설치류까지, 국민이 ‘동물도감’인가

“세월호부터도 그렇고, 국민들이 이상한, 제가 봤을 땐 레밍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집단 행동하는 설치류 있잖아요.” 물난리 속 외유성 유럽 연수로 질타 받은 김학철 충북도의원이, 최근 청주 KBS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설치류인 레밍, 우두머리 쥐를 따르다 무리 전체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모습 때문에 ‘집단자살 나그네쥐’로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 집단적으로 설치는 설치류’란 것. 국민을 향한 공직자의 막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