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반

가맹점주·본사 동상이몽···단체협의권 의견수렴 '안갯속'

가맹점사업법 하위 규정 개정을 앞두고 공정위가 의견 수렴을 마감했다. 점주 측은 실질적인 협상권 보장을, 가맹본부 측은 대표성과 경영권 보호를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다. 특히, 협의 테이블에 누가 앉을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과 협의 요청의 제한 사유 등이 쟁점이다. 공정위는 양측의 우려를 반영해 균형 잡힌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