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세법개정안 손질 연말정산 파장 또다시 세법개정안 손질

최근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 대란’ 등으로 연이어 봉급생활자들의 세 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가계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세법개정안’ 손질에 착수했다.특히 야당에서는 정부·여당보다 한발 빠른 ‘세법개정안’ 마련에 돌입했다. 우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중심 기재위 위원들은 ‘내수 경제활성화와 소득주도성장 기획토론’을 시리즈로 개최하고 있다. 지난 3일 ‘박근혜 정부 2년 서민

‘담뱃값 인상’ 후폭풍···면세담배 초과반입 적발 작년대비 4배

올해 초 ‘담뱃값 인상’ 후폭풍으로 면세담배 초과반입 적발건수가 작년 대비 4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은 인천공항과 국제여객선터미널 등에서 면세담배 허용 기준인 1인당 1보루를 초과해 반입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지난해 12월 3265건에 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달(1402건)과 비교해 132% 늘어난 수치다. 담뱃값 인상 직후인 1월 적발건수도 2868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달 716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배로 증가한 셈이다.관세청은 면세담

담배소비자협회 “서민 5조 세금폭탄···대기업은 찔끔징수”

여야 정치권이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담배소비자협회는 1일 ‘1000만 담배 소비자의 요구사항’이라는 제목의 요구사항을 공개하고 정치권에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협회는 “극심한 세수난을 겪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국민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담뱃세 인상을 밀어붙이더니 결국 서민증세를 강행했다”며 “법안 처리 저지를 선언했던 새정치연합도 담뱃세 80%인상에 맞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