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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할까···"다수 요청, 추가 논의 필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 마련 여부를 논의 중이다. 양형위원회는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양형기준 적용 범죄군에 포함될지 논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범죄군 설정 작업은 진행 중이며, 다음 달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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