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대부료 감경 법 개정 건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제29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 임차인들이 감염병 등의 재난으로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부료를 감경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안을 국회 및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지하도상가 등 대규모 집객시설의 이용객이 크게 감소해 매출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