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카드사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받는다

앞으로 제2금융권의 대주주 역시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금융위는 17일 은행·은행 지주·저축은행에만 적용되던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보험·금투·카드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동태적 적격성 심사’는 금융사의 대주주에 대한 자격 요건을 2년 주기로 심사하는 제도로 경우에 따라서는 수시심사도 진행된다.적격성 심사에서 대주주가 부

보험·증권·카드사 등 2금융 ‘금융범죄 연좌제’ 적용 않기로

정부가 보험이나 증권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는 ‘금융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죄질이 가벼우면 대주주에 대해 의결권 제한도 하지 않을 방침이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개정에 대해 이런 내용의 정부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보험이나 증권사를 연결 고리로 그룹 계열사들을 지배해온 재벌 오너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는 김기식 민주당 의

정부, 대주주 적격성 비금융권으로 확대···기업들 비상

정부가 당초 은행권에 한정했던 ‘대주주 적격 심사’를 카드, 보험, 증권회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되면 사실상 기업을 소유한 회장 등은 지분 제한을 넘어 금융권 자체를 소유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정부와 금융위, 새누리당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당정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현재 TF를 가동해 내놓을 개선안에 이같은 내용을 함께 담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