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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여론수렴 미흡 지적속 법개정도 난관
정부가 10년 만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폐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형마트 업체들은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지금 당장 규제를 없애면 골목상권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특히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이 의무휴업 폐지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까지 할 수 있다고 예고한 터라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처럼 이해 당사자인 소상
소상공인들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판결, 시대정신에 어긋나”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판결에 대해 시대정신에 어긋난다며 실제 영업제한 조치 완화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결사 항쟁하겠다고 반발했다.앞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지난 12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의무휴업 및 영업제한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이에 대해 700만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수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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