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수첩
[기자수첩]이재명 정부 '유통개혁'이 기대되는 이유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유통산업이 격랑 속으로 들어섰다. 골목상권 보호부터 공정경제, 플랫폼 규제까지… 새 정부가 내건 구호는 명확하다. 그간 유통 생태계에 누적된 불균형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선언이 구조개혁으로 이어질지, 표를 의식한 '보여주기 규제'로 전락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책 방향 자체는 반갑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오랜 숙원이었던 '단체 협상권 보장'을 골자로 한다. 점주-본사 간 비대칭 거래를 법적으로 바로잡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