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 휴무일 '유통법' 향배 촉각

이재명, 전반적 규제 강화 기조

김문수·이준석, 규제 완화 강조

온라인 플랫폼 규제 온도 차이

그래픽=박혜수 기자

유통 분야 주요 현안을 두고 대선 후보별 정책 방향성이 엇갈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소비자(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에 방점을 찍은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규제를 완화해 우리 산업부터 일으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재명 찬성, 김문수·이준석 반대

유통업계의 뜨거운 감자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 여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서 정부 출범 직후 대형마트의 월 2회 휴무와 영업시간 제한 등을 규정한 유통법 개정을 규제개혁 1호로 삼았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전국 76개 기초지자체에 있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조례에 따라 평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는데, 정치권 다툼 끝에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이를 두고 주요 대선 후보는 다른 시각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민생연석회의를 열고 민생분야 20대 의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로 제한하는 등의 의제가 포함됐다. 민생연석회의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공동의장으로서 이끌던 기구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출마 선언 후 지역 순회 투어와 TV 토론 등에서 골목상권 보호를 공언해 온 만큼,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김문수 후보는 아직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관련한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10대 공약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규제 완화 기조를 강조한 만큼, 의무휴업도 대형마트의 손을 것으로 업계는 바라본다. 당 차원에서도 22대 국회 출범 이후 대형마트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다.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다. 앞서 개혁신당이 지난 3월 문성호 선임대변인 명의로 "대형마트는 더 이상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다"라며 "대형마트 규제의 전면적인 재검토 없이는 유통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논평을 낸 만큼 당의 기조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모두 찬성···방향성 제각각

일명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두고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규제 강화에 동의했으나, 해법은 달랐다.

이재명 후보는 공정 경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와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집권 시 공정거래법안을 추진해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규제와 관리가 필요하단 입장을 견지했다.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온플법) 입법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2월 민주당이 발표한 5대 민생 입법 과제에도 온플법 제정이 포함되는 등 당 차원에서 온플법 제정을 강하게 추진하는 분위기다. 아직 온플법 관련 구체적 단일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전에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플랫폼 입점 업체에 노동조합 교섭권과 같은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보다는 기존 법 개정을 통한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당정 협의를 통해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별도의 플랫폼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던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방향을 선회해 지난해 10월 두 법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의 법 위반행위 발생 시 사후 추정해 제재하게 된다. 플랫폼이 자사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끼워 팔기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곳이 골자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중개거래수익(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은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되고, 정산기한과 대금 별도관리 등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규제를 통해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으로, 구매 확정 후 20일 이내 정산을 의무화하고, 정산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따로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이 후보가 연일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는 만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별도 입법보다는 더 완화된 형태의 규제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가맹사업법, 민주당·국민의힘 극한 대립

편의점 가맹사업법 역시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 방향성이 첨예하게 갈린다.

편의점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가맹점주의 협상권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으로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상태다.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근로자에 준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가맹점주 단체가 제기한 협의 요청에 본사가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고발 등 제재를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집 중 세 번째 공약에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입점업체 협상력 강화"하겠다고 언급해 온라인 플랫폼법, 편의점 가맹사업법 관련 입법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편의점 가맹사업법 개정에 반대한다. 지난해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표결 당시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한 바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원 찬성으로 의결해 본회의에 회부됐지만, 상정되지 않아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