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만 문닫는 일요일 13년···규제 재검토 목소리 확산

오프라인 고용 감소·지역경제 부담전자상거래 확대···소비 이동 가속정책 실효성 논쟁, 개선안 필요성 대두

사진=연합뉴스

전통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시행 13년을 넘기며 유통 시장 전반의 경쟁 균형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격주 일요일마다 대형마트만 영업을 제한하는 규제 구조 속에서 소비가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했고 그 결과 오프라인 유통의 입지는 약화된 반면 온라인 플랫폼은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적은 환경에서 성장세를 이어갔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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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 누적 312일, 매출 공백 최대 43조6000억원 추산

쿠팡 매출 2011년 648억원→2024년 50조원

대형마트 3사 오프라인 매출 2011년 31조3000억원→2024년 25조5000억원

대형마트 유통 매출 비중 2014년 27.8%→최근 10%대 초반

온라인 비중 32%→54% 확대

맥락 읽기

오프라인 유통 위축, 고용·지역경제 부담 가중

대형마트 구조조정·점포 폐점 사례 증가

온라인 유통은 고용 확대 효과 미미

소비 구조 변화로 대형마트 경쟁력 약화

7일 유통업계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KOSA)에 따르면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은 날은 누적 312일에 이른다. 제도 도입 당시 일요일 하루 기준 대형마트 3사의 합산 매출은 1200억~14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이를 단순 적용하면 누적 매출 공백은 37조4000억~43조6000억원에 달한다. 물론 일부 소비가 전후 영업일이나 다른 유통 채널로 이전됐을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업계는 상당 부분의 매출이 비가역적으로 이탈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같은 기간 온라인 유통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2011년 648억원이던 쿠팡의 매출은 2024년 50조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반면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오프라인 매출은 2011년 약 31조3000억원에서 2024년 25조5000억원 규모로 축소됐다. 물가가 약 30%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실질 매출 감소폭은 더 크다. 지난해 1~3분기 기준으로도 대형마트 소매판매액은 27조4500억원에 그친 반면 쿠팡 매출은 36조원을 넘어섰다. 업계에서는 의무휴업이 이러한 흐름을 촉진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정책 효과 역시 당초 기대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1.5%에 그쳤다. 슈퍼마켓·식자재마트 이용이 46.1%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이용도 15.1%를 차지했다. 이는 의무휴업이 전통시장으로의 소비 이전을 유도하는 데 있어 정량적 성과가 제한적이었음을 시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집계에서도 전체 유통 매출에서 대형마트 비중은 2014년 27.8%에서 최근 10%대 초반으로 낮아진 반면 온라인 비중은 32%에서 54%까지 확대됐다.

오프라인 유통 위축은 고용과 지역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점포 인력뿐 아니라 물류, 협력업체, 주변 상권까지 연계되는 고용 파급 효과가 큰 업태다. 그러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장기화되면서 비용 부담이 누적됐고 이는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해 익스프레스 사업 분리 매각, 수익성 낮은 점포 41곳 폐점, 3000억원 규모의 회생금융 조달을 골자로 한 계획안을 제출했다. 서울 가양점은 마지막 영업일마저 의무휴업일과 겹쳐 문을 닫았다. 반면 온라인 유통은 자동화와 외주 비중이 높아 소비 확대가 곧바로 고용 증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도 대비된다.

소비 구조 변화 역시 대형마트에 불리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 1~2인 가구 비중은 2024년 65.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량 구매와 즉시 소비를 선호하는 흐름 속에서 대형마트의 대용량·묶음 판매 중심 모델은 경쟁력이 약화되는 추세다. 그럼에도 격주 일요일 휴업과 심야 영업 제한은 유지되며 매출이 집중되는 주말 경쟁에서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를 2029년까지 연장한 국회의 결정에 대해 재검토 요구가 커지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전면 폐지보다는 완화 또는 탄력 적용, 새벽배송 허용 등 온·오프라인 간 규제 중립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노동계 역시 "13년 넘는 규제가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시장 구조를 고착화했고, 그 과정에서 마트 노동자 약 1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촉구하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의무휴업 제도가 전통시장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는지, 오히려 유통 구조 전환을 가속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냉정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현실 변화에 맞춘 규제 정합성 조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