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반

'총수 동일인' 피한 김범석·송치형···공정위 "예외 조건 충족···특혜 아냐"

김범석 쿠팡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총수 동일인' 지정을 면했다. 올해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됐는데, 이들이 예외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개정된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간주하되 '예외 조건' 충족 시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

재계

"동일인 지정은 갈라파고스 규제···대폭 개선해야"

정부가 그룹 총수가 누구인지 지정하는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 절차 지침 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경제계가 대폭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발표한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1986년 기업집단 규제와 함께 도입된 동일인 지정제도는 단지 기업의 규모를 이유로 제재하는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40년 가까이 묵은 규제 틀을 고수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동

재벌총수 친족 '4촌 이내' 축소···외국인 총수 지정은 무산

정부가 각종 자료 제출·공시 의무를 지는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를 기존보다 줄이기로 했다. 총수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법률상 친생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친족으로 보고 각종 의무를 지운다. 다만 내국인뿐 아니라 한국계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하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재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재벌家 후계자들⑥]효성가 장남 조현준, 회장 취임 5년차 총수 지정 눈앞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공식적인 3대 총수에 오른다. 부친 조석래 명예회장이 2017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지 약 4년만이다. ◇창업주 장손…입사 20년 만에 회장 취임=조 회장은 1968년 고(故) 조홍제 효성그룹 창업주의 장손이자 조 명예회장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모친 송광자 여사는 고 송인상 전 재무부장관 삼녀로, 경운박물관장을 지냈다. 창업주 2남인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과 3남 조욱래 DSDL 회장이 작은 아버지다. 조 회장은 경기초등학교와

[일문일답]“현대차 정몽구, 정상적인 경영 가능하다고 판다”

15일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과 동일인(총수)을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각에서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총수 지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시대상·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발표 브리핑에서 “현대차로부터 정 회장의 자필서명과 건강 상태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김성삼 국장

공정위, 대기업집단 발표 연기···총수 변화 어떻게 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총수(동일인) 발표를 앞둔 가운데, 총수 지정 결과에 재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5조 원 이상 대기업 대상 ‘기업 집단 및 동일인 지정’은 이달 중순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수, 기업 순위, 소속 자회사 수 등이 공개된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해당 지정 현황을 발표해왔지만, 올해는 발표를 앞두고 고(故) 조양호 회장이 갑작스럽게 별세하면서 연기됐다. 공정위는 고

공정위, 한진그룹 새 총수 누구로 지정할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 새 총수로 누구를 지정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1일 2019년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하며 한진그룹의 동일인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이 별세해 동일인 변경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동일인은 공정위 대기업집단 정책의 기준점으로 통한다. 동일인이 정해지면 친족·비영리법인·계열사·임원 등 동일인 관련자 범위를 결

총수 오른 이재용-신동빈···불법행위시 최종 책임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총수(동일인) 반열에 올랐다.앞으로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은 동일인 변경으로 책임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은 기업집단 공시 등 기업규제 이행과 사회적 감시에 대한 최종 책임자의 역할을 지게 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이상) 및 공시대상기업집단(5조 이상) 지정결과를 1일 발표했다.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메리츠금융과 넷마블, 유진 등 3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