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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에 금융위 강하게 질타

국회 정무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신속 발의를 촉구했다. 여야 모두 금융위원회를 압박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쟁점으로 입법 지연을 비판했다. 정부안 미제출로 법안소위 논의가 표류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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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디지털자산법' 작심 비판한 野 "변곡점 서있는데 엉뚱 규제···족쇄 채우려 하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에 대해 시장 경쟁력 약화와 혁신 저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원들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도입과 과도한 규제 방지를 촉구했다. 디지털자산 산업이 핵심 성장 동력임에도 불구, 현행 법안은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경고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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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놓아 기다리고 있어"···코인 법인투자, 도입 전 해결할 주요 쟁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시행을 앞두고 법인 코인투자 허용에 대한 업계와 전문가 논의가 활발하다. 커스터디 인프라 확립, 정보공시 체계 개선,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가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법인 진입은 시장 유동성과 신뢰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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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디지털자산 新체계 도입···"투명성 확립 최우선"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시행에 대비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한다. 시장감시체계 고도화,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 API 거래 검증 등 구조·기술적 개선 작업을 확대하고,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업계와의 협업과 자율규제 개정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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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빗썸 오지급 사태 점검···디지털자산기본법 안전장치 논의도 '시동'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에 대한 경과를 점검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및 내부통제 강화, 이용자 보호, 스테이블코인 발행구조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민관 합동 회의에서 논의했다. 정부는 피해자 보상 유도와 거래소 전산·보안 기준 도입 등 정책 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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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법 통합 난항···정책위-정무위 온도차 뚜렷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 논의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내 쟁점 이견과 정책위의 강경 입장, 금융 당국의 분주한 움직임 속에 여당과 야당의 협치 여부가 입법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역할론도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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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중심 원스코·지분 제한에 우려 확산···"과도한 규제로 경쟁력 위축"

금융당국 주도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대주주 지분 제한을 골자로 논란을 빚고 있다. 정보 비대칭과 유동성 문제, 핀테크 혁신 저해, 법리적 한계,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정치권과 업계 모두 과도한 규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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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법 막바지 조율···5대 거래소 CEO 회동, 곧 윤곽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막바지 조율에 들어가며 5대 코인거래소 CEO들과 회의를 진행했다. 핵심 쟁점인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싸고 업계와 정치권 반발이 이어지며 해시드‧정치권 연루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달 법안 윤곽이 나올지 주목된다.

금융일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이 주도"···한은 강경론 속 민주당 TF '주목'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을 앞두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둘러싼 한국은행과 가상자산 업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은행 중심 발행을 주장하며 금융안정성과 지급결제 신뢰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업계는 이에 대해 혁신성 저해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TF의 최종 규제안 결정에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