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26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심사 돌입···비트코인 ETF 법안도 논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무위 심사 통과 예정

법안소위 시 토큰증권(STO)법 우선 처리

인사청문회·국정감사에 소위 일정 안갯속

그래픽=홍연택 기자 ythong@

디지털산업 전반을 정비하는 법안이 26일 정무위원회 문턱을 두드린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국회 정무위원회장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심사 단계로 상정한다.

당초 이번 회의의 핵심은 9월 초에 예정된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상정이다. 정무위는 인사청문회를 안건으로 상정하는 과정에서 그간 의원 발의 단계에 머물렀던 법안들을 심사 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도 심사에 포함됐다.

심사를 넘어설 경우 추후 열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 정무위를 통과하게 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

다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일정은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 이달 초 예정이었던 회의가 여야 필리버스터로 연기된 데다 9월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10월 국정감사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정무위의 법안소위 개최 의지는 뚜렷하다. 뉴스웨이 취재에 따르면 정무위 법안소위가 열릴 시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최우선 처리 법안은 토큰증권(STO) 관련 법안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이미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고 여야 모두 기본 방향에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정무위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발의에 머물러 있던 법안들을 심사 단계로 올리는 상정을 한다. 법안들이 관련 부처나 기관들의 검토가 마친 상황이라 디지털자산기본법 등이 올라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9월 중으로 소위 심사가 진행된다면 디지털자산 관련법 중 가장 먼저 진행될 법안은 STO 법안"이라며 "그중 가장 먼저 상정된 만큼 순서대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회 현안이 녹록치 않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