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업계 고대하는 '가상자산 기본법'···與·한은 힘겨루기에 안갯속

여·한은 간 스테이블코인 두고 막바지 진통한국은행 보수적 입장에 난감한 금융위업계, 법 제정시 기관투자 활성화 기대

그래픽=박혜수 기자

정부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시장에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10일까지 금융위 안 제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AI한입뉴스

OpenAI의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한 입 크기로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요약만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Quick Point!

정부가 디지털자산 시장 제도화 위한 입법에 속도

금융위, 10일 2단계 법안 국회 제출 계획

업계,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 기대감 고조

현재 상황은

금융위 안은 정무위 여당 간사 통해 발의 예정

여야 모두 디지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 중

법안 통합 추진 가능성 높음

쟁점 읽기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두고 한은-여당 이견

은행 중심 vs 핀테크 개방형 방식 논쟁

컨트롤 타워 소속 조직도 의견 충돌 예상

숫자 읽기

여당, 법안 처리 목표 내년 1월로 설정

법안 통과 시 내년 상반기 제정 가능성

어떤 의미

법적 기준 확립 시 기관투자자 진입 촉진

시장 투명성과 신뢰도 상승 기대

입법 지연 우려도 여전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일 디지털자산 관련 2단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금융위 안이 연내에 나올 경우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이 본격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 안은 우선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실을 통해 발의될 예정이다. 이는 통과 절차가 더 복잡한 정부 발의에 비해 빠르게 입법을 추진하는 방편이다. 만일 오는 10일에 해당 안이 제출될 경우 여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의 처리 목표 시점을 내년 1월로 설정했다. 이는 올해 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초 국회 심의를 거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법안은 추후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모두 통합해 추진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지금까지 발의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은 민병덕 의원실의 디지털자산 기본법, 이강일 의원실의 디지털자산 혁신법, 박상혁 의원실의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이 있다. 야당에서는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통합법도 있다.

이번 금융위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한 방향성도 포함된다. 디지털자산 업종을 구분하고 컨트롤 타워를 강조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규제안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스테이블코인 법률안으로는 안도걸·김현정 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이 대표적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담은 '가치안정형 가상자산 발행 및 이용자 보호법'(가칭)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어 여야 모두 입법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다만 여당인 민주당이 정한 시일이 하루 남은 데다 한국은행과의 이견 조율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는지 미지수다. 금융위 안건이 통합법안으로 제출되기 위해서는 여당과의 조율도 필요한데, 당장 문건 확정부터 진도가 나가지 않는 셈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1월까지 가상자산 기본법 2단계 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정부안 마련 과정에서 금융위와 한국은행, 기재부의 입장 차이가 커 난항을 겪었다. 특히 한국은행은 ▲디페깅(가치 이탈) 위험 ▲디지털 뱅크런 ▲소비자 보호 공백 ▲금산분리 원칙 훼손 ▲외환규제 우회 ▲통화정책 효과 약화 ▲금융중개 기능 약화를 이유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이달부터 여당인 민주당의 주도로 꾸려진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정부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논의가 적극 이뤄졌지만 아직까지 한은의 입장은 완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인 컨소시엄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은과 기재부는 은행 중심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핀테크에도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시장 진입을 모두 허용하는 개방형 방식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별개로 컨트롤 타워의 소속 조직도 중요하다.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에서 총리실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만일 금융위가 산하에 있는 '가상자산 위원회'를 컨트롤 타워로 삼겠다고 할 경우 정무위와의 의견 충돌도 예상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해 여당과 한국은행과의 입장 차가 매우 크다"며 "지난주 금융위가 '10일 제출'에 대해 다소 소극적으로 나왔는데, 당장 여당이 제시한 마감 기일 안으로 나올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법안이 예정대로 처리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관련 법안이 제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인 투자자의 진입이 필요한데,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면 기관투자자들의 시장 진입도 활발해질 것"이라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