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 규정 시행 1년, 공정위 OB 발길 급감⋯317명→167명

공정거래위원회 직원과 외부인 간 불필요한 접촉이 감소돼, 사건 처리 등에 있어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가 차단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공정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이른바 로비스트 법 시행 이후 보고대상 외부인과 접촉한 후 내역 건수는 총 2344건으로 집계됐다. 훈령에 따르면 공정위 직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회계사 중 공정위 사건 담당 경력자,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구글-김앤장, 김상조號 칼끝 막아설까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을 상대로 칼을 빼 들었다. 이에 맞서 구글이 김앤장을 법률자문 파트너로 받아들이는 등 전쟁 준비에 나서고 있다. 구글이 공정위의 칼끝을 막아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공정위는 모바일 게임 플랫폼(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 국내 앱마켓의 60%를 장악한 구글이 게임 업체들을 압박해 경쟁사인 원스토어 대신 자기 앱마켓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김상조, 로비스트법 대상자들에게 단체 문자 보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판 로비스트 법 시행을 앞두고 접촉 가능성이 있는 대상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공정위 출신 관료들이 로펌과 대기업에 자문이나 고문으로 많이 재취업해 유착 가능성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김 위원장이 먼저 나서서 ‘전관 유착’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김 위원장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공정위는 내년 1월부터 ‘외부인 접촉 보고 제도’(일명 로비스트 규정)를 시

김상조의 실험···전관 차단 논란에 칼 빼들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사전에 등록한 사람만 공정위 직원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판 로비스트법을 내놨다. 그 동안 공정위는 출신 관료들이 로펌과 대기업에 자문이나 고문으로 많이 재취업해 유착 가능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최근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지적이 많아,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위의 내부개혁 일환으로 ‘전관예우 차단’부터 뿌리뽑기로 작정한 듯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외부인에 대해 출입등록제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