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 규정 시행 1년, 공정위 OB 발길 급감⋯317명→167명

공정거래위원회 직원과 외부인 간 불필요한 접촉이 감소돼, 사건 처리 등에 있어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가 차단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공정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이른바 로비스트 법 시행 이후 보고대상 외부인과 접촉한 후 내역 건수는 총 2344건으로 집계됐다. 훈령에 따르면 공정위 직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회계사 중 공정위 사건 담당 경력자,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공정위 낙하산 공정경쟁연합회, 대기업·대형로펌으로 8억 회비 걷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과 기업 간 유착 창구로 의심받는 공정경쟁연합회(이하 연합회)가 대기업과 대형로펌 등으로부터 8억원 가량 회비를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거액의 회비 납부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공정위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일종의 ‘상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공정경쟁연합회 회원사 2017년 연회비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연합회는 작년 총 25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