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콕콕] 이진욱 “무고는 정말 큰 죄”···무고죄란?
성폭행 사건에 휘말린 배우 이진욱과 박유천이 상대 여성을 ‘무고죄’로 맞고소하면서 ‘무고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에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상대방의 처벌을 위해 허위 사실을 사법기관에 신고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차이가 있지요.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를 판단하여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