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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콕콕]한동훈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국회 마음 얻을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상 흉악범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는데요. 최근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자 한 장관이 기존 무기형을 '가석방 있는 무기형'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으로 나누려는 것입니다. 흉악범죄자의 죄질에 따라 단계적 처분을 내리겠다는 취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 여부도 함께 선고하게 됩니다. 개

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전남편 살해 혐의만 ‘유죄’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기징역을 선고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검찰과 고유정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전 남편 살해 혐의는 유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생명 침해와 잔인한 범행 방법, 피해자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해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검찰은 1심과 2심 법정에서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 입

‘송선미 남편 살인 교사 혐의’ 사촌,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재일교포 재력가 장손이자 배우 송선미씨 남편의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용의자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1일 A씨 등의 살인교사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범죄 행위의 패륜적 성격, 잔혹성 등을 봤을 때

법원, ‘니코틴 살해’ 부인·내연남에게 무기징역 선고

국내 처음으로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과 함께 공모한 내연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니코틴을 어떻게 주입했는지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이 사건 정황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인명경시와 물질만능 풍조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을 사회와 영구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지난 7일

[소셜 캡처] 드들강 피고인 ‘무기징역’에 네티즌이 분노하는 이유

‘드들강 성폭행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1월 11일 광주지법은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김 모(40) 씨에게 무기징역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드들강 성폭행 살인사건은 2001년 나주 드들강에서 여고생 A(17세)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장기미제사건입니다.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당시 무기수(강도살인)였던 김 씨의 DNA가

‘서초동 세모녀 살해사건’ 가장에 무기징역 선고

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의 피고인 강모(48세)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강씨에게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어린 자녀들과 아내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직장을 잃고 부유한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생명을 빼앗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볼 때 경제적 어려움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