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한국제품 해외수출 규제장벽, 5년새 1.6배증가
세계각국의 무역규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주요 무역국의 규제건수가 최근 5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2년~2017년8월까지) 해외 주요수출국의 한국제품 수입규제 조치건수 현황’을 보면, 2012년 120건에서 2017년 8월에는 187건으로 1.6배가 늘어났다. 주요국 중 미국의 경우 2012년 12건에서 올해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