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한국제품 해외수출 규제장벽, 5년새 1.6배증가

반덤핑 규제‘12년 대비 53% 증가한 145건

정부, 해외 무역규제로 인한 피해액도 파악못해

세계각국의 무역규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주요 무역국의 규제건수가 최근 5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2년~2017년8월까지) 해외 주요수출국의 한국제품 수입규제 조치건수 현황’을 보면, 2012년 120건에서 2017년 8월에는 187건으로 1.6배가 늘어났다.

주요국 중 미국의 경우 2012년 12건에서 올해 8월까지 30건으로 150% 증가했고, 터키와 브라질은 각각 10건에서 14건, 8건에서 11건으로 약 40%, 3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규제 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로 올해 8월말 31건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철강·금속의 경우 2012년 42건에서 2017년에는 86건으로 2배나 늘어났다. 화학의 경우 46건에서 53건, 전기전자는 4건에서 9건으로 늘어난 반면, 섬유는 16건에서 15건으로 줄었다.

규제형태별 현황을 보면 반덤핑 건수가 2012년 95건에서 2017년 145건으로 52.6% 증가했고, 세이프가드는 2012년 21건 대비 35건으로 66.7% 증가하였다.

주요 3개국 규제형태 현황을 보면, 미국의 경우 반덤핑은 2012년 8건에서 올해 8월까지 21건으로 2.6배, 반덤핑·상계관세는 4건에서 7건으로 1.8배 증가했고, 세이프가드는 새롭게 2건이 발생하였다. 특히 다른 주요수출국에는 거의 없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치가 미국에만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무역규제 건수가 가장 많은 인도의 경우도 2012년 반덤핑 20건에서 2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미국은 올해 초 한국산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까지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삼성·LG전자 등 한국 세탁기와 태양전지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다면 2002년 미국이 한국산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이후 15년 만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출교역의 문은 점점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훈 의원은 “최근 세계교역에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면서 한국을 상대로 각종 수입 규제 수단을 동시 다발적으로 동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무역규제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액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기업이 해당 국가별 무역규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는 지 국가별 대응책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의 무역규제조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