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UP 뉴스]우리집 강아지가 반려‘물건’인 이유
지난해 7월 맹견 로트와일러에게 소형견 스피츠가 물려 죽은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스피츠 견주는 ‘가족을 잃었는데 강아지값 몇 십 만원 보상이 전부’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린 바 있는데요. 지난해 6월에는 자신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기르던 포메라니안을 때려죽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가해자인 남성이 재판에서 받은 처벌은 벌금 30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분명 생명을 해친 사건인데 왜 보상과 처벌이 약한 걸까요? 이는 우리나라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