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권리금 보호 입법화 시동
상가권리금 ‘폭탄 돌리기’의 고리를 끊기 위한 국회 입법 작업에 시동이 걸렸다. 그동안 세입자 권리금 보호를 위한 제도가 전혀 없는 터여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인 민병두 의원은 최근 오는 16일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안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기존 임차상인이 새 임차상인과 점포 이전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권리금을 받는 절차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