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GTX·신공항 등 대형 SOC, 그림만 그리고 진행 안 되는 이유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 중인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비용과 공사비 부담이 크게 오른데 반해 요금상승과 정부‧지자체 보조금 증액 등 수익성을 개선하는 것엔 제약이 많은 탓에 건설사들이 입찰 참여와 착공을 꺼리고 있어서다. 대형 SOC사업의 예상 준공일이 한없이 뒤로 밀리고 있다.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입찰이 수차례 유찰되거나, 시공사를 구하고도 착공이 미뤄지고 있어서다. 위례-신사선

은행

우리은행-포스코이앤씨, 인프라 민자사업 투자 펀드 150억 증액

우리은행이 포스코이앤씨와 국내 도로·환경시설 민간투자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칸서스 뉴딜인프라개발 펀드' 투자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칸서스 뉴딜인프라개발 펀드'는 우리은행과 포스코이앤씨가 추진하는 국내 민간투자사업 펀드다. 양측은 2021년 약정한 150억원 규모의 기존 펀드가 공공하수도처리시설, 고속도로 등 민간투자사업에 성공적으로 투입됨에 따라 150억원을 증액해 총 300억원 규모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약정 체결로 우

기재차관 “올해 민자사업 5조2000억 전액 집행···1분기 25% 목포”

정부가 경기 반등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계획한 5조2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집행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13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2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방침을 정했다. 구 차관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올해 5조2000억원 규모(총 62개 사업)의 민자 집행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해 1분기 25%, 2분기 50% 집행률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작년 투자 실적은 1분기 15%, 2분기

정부 “올해 최대 17조원 민자사업 발굴·추진”

정부가 추진 중인 16조원 규모의 대규모 민자사업을 조기 착공하는 등 속도를 내고, 최대 17조원에 달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0년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총 16조원(38개 사업) 규모의 민자사업을 오는 2022년까지 착공을 추진한

건협, ‘민자사업 새로운 방향정립과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대한건설협회(유주현 회장)는 ‘민자사업의 새로운 방향정립과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18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자사업의 과거와 현재를 되짚어보고 민자사업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를 개최한 정성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25년 세월동안 민자사업은 많은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해왔지만, 각종 규제와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현재 추진

기재차관 “민자사업 공공성 중요···과거에 과도한 수익 ”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도록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요금 합리화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주재한 ‘제1회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협의회’에서 “민자사업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해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사업 재구조화 및 자금 재조달을 통한 요금 합리화와 민자사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과거에는 민

`민자사업 평가 및 재도약 모색 토론회` 개최

박맹우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와 한국민간투자학회(회장 이영근)가 공동 주관하는 `민자사업 평가 및 재도약 모색 토론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민자사업의 높은 통행료, 정부의 인프라에 대한 공공성 강화로 인한 투자위축 등 부정적 인식이 만연한 상황에서 민자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바람직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박맹우 의원은 개회사에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