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민자사업 새로운 방향정립과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정성호 의원이 ‘민자사업의 새로운 방향정립과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한건설협회 제공

대한건설협회(유주현 회장)는 ‘민자사업의 새로운 방향정립과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18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자사업의 과거와 현재를 되짚어보고 민자사업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를 개최한 정성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25년 세월동안 민자사업은 많은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해왔지만, 각종 규제와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현재 추진실적이 급감했다”며 “민자사업을 활성하기 위해선 민자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지지와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주최한 박명재 의원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민자사업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위축된 상황”이라며 “각종 인프라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민자사업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회는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경영정책학과 교수의 민자사업의 정책변화와 추진현황, 민자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방향 제시를 시작으로 홍성필 소장의 민자사업의 침체 원인 분석과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위험분담 방식 등 정책개선 방안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정 교수는 “민자사업은 SOC 공급의 한 축으로서 중요한 사회·경제적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향후 복지지출의 증대 등으로 인한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0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민간제안이 허용되면서 그동안 민간제안이 129건, 정부고시가 108건으로 민간제안이 민자사업을 이끌어왔지만 일관성 없는 정부의 정책추진으로 민간제안이 계속 감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해결 방안으로 제3자공고시 최초제안자에게 부여되는 우대점수 산정방식의 개선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수익보장방식이 아닌 비용보장방식의 운영 위험분담 방식으로의 변화돼야 하고 이를 위해 외국에서 PPP사업 추진방식으로 채택되고 있는 AP(Availability Payment, 운영단계에서 확정수입을 지급하는 방식)의 도입을 제시했다.

홍성필 소장은 최근 침체된 민자사업 분야의 현실을 지적하고 그 원인으로 최초제안자에 대한 낮은 우대점수, 교통수요 등 위험분담에 대한 민간 전가, 정부의 민자사업정책에 대한 민간 신뢰 부족 등을 꼽았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제안시 사업제안서의 창의성 위주로 우대점수가 평가될 수 있도록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기준을 개선하고, 교통수요 등 위험분담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줄이기 위해 해외에서 도입되고 있는 AP방식 등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홍 소장은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는 민자사업에 대해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민자로 추진된 사업을 일방적으로 재정으로 전환하는 등의 혼란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정부·업계·학계·언론계 인사들이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토론에는 대한교통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보고,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 강태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대표, 권중각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김태희 홍익대학교 건설도시공학부 교수, 나진항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장, 최영태 계룡건설 토목사업본부 상무 등이 참여했다.

유주현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민자사업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모두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