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신공항 등 대형 SOC, 그림만 그리고 진행 안 되는 이유

정부 발주공사 수차례 유찰···시공사 선정 후에도 금융·설계 핑계로 차일피일

"공사비·요금 현실성 없어" 업계 지적에도 정부는 요지부동 "인상·협상X"

원가율 120% 수준인데 공사비·요금은 통제···기업은 적자, 정부는 방긋

올해 1월 초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한 GTX-A노선 지하터널 공사현장 모습.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 중인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비용과 공사비 부담이 크게 오른데 반해 요금상승과 정부‧지자체 보조금 증액 등 수익성을 개선하는 것엔 제약이 많은 탓에 건설사들이 입찰 참여와 착공을 꺼리고 있어서다.

대형 SOC사업의 예상 준공일이 한없이 뒤로 밀리고 있다.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입찰이 수차례 유찰되거나, 시공사를 구하고도 착공이 미뤄지고 있어서다.

위례-신사선 사업은 지난 4일 2차 입찰이 유찰됐다. 공사비를 1차 입찰보다 약 3500억원을 증액한 1조8380억원에 진행했지만 아무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은 채 접수기한이 마무리됐다. 서울시는 민간투자에서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해 다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재정사업도 시공사를 구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10조530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에도 불구하고 4차례나 유찰된 후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 등)과 수의계약을 맺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전문가들은 공사비 조정 두고 상당한 진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공사를 구한 곳도 사정이 어렵긴 마찬가지다. 건설사들이 공사 진행을 꺼리고 있어서다. 연초 착공식을 열었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과 C노선은 연말인 지금까지 착공계 제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투자금 조달을 위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일으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다.

업계에선 PF는 공사 착공을 미루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대로 공사를 시작할 경우 막대한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건설사들이 공사비 증액 등 사업성 개선책을 공론화하기 위해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일부 건설사들은 차라리 시공권 해지를 바라는 눈치다.

건설사들은 첫 계약 당시보다 건설원가가 급등해 막대한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공사비를 증액하거나 정부보조금을 늘려 사업성을 개선해주거나, 이용요금을 인상해 기대수익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

당국도 SOC사업의 구조상 공사비 현실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공사비 증액이나 보조금 지원 확대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사비를 올리려면 예산을 올려야 하는데 기획재정부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다 국회나 의회의 추인도 받아야 해서다.

민자사업자의 이용요금 인상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도 기업들이 SOC사업에 뛰어들길 꺼려하는 요소로 꼽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대로 공사를 진행하면 원가율이 110~120%에 달해 막대한 적자가 불가피하다"면서 "이용요금을 통제할 것이라면 보조금을 올리거나 현실적인 공사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