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최대 17조원 민자사업 발굴·추진”

"적격성조사 통과한 16조 규모 민자사업 2022년까지 착공"

<제공=연합>

정부가 추진 중인 16조원 규모의 대규모 민자사업을 조기 착공하는 등 속도를 내고, 최대 17조원에 달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0년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총 16조원(38개 사업) 규모의 민자사업을 오는 2022년까지 착공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서울 케이팝 공연장(6000억원), 평택 동부고속화도로(4000억원), 천안 하수처리장 현대화(2000억원) 등 16개 사업(2조3000억원)의 착공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GTX-C(4조7000억원),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1조1000억원), 부산 승학터널(6000억원) 등 13개 사업(8조원), 2022년에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1조8000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1조1000억원), 서창∼김포 고속도로(9000억원) 등 9개 사업(5조7000억원) 착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13조5000억원 규모의 주요 교통망 사업과 3조5000억원 규모의 환경 분야 민자 프로젝트 등 최대 17조원에 달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추진한다.

현재 적격성 조사가 의뢰됐거나 주무관청에 제안된 사업(총 9건), 포괄주의 입법 통과 시 완충저류시설(73개소)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노후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6개 사업)의 적격성조사 면제도 검토할 예정이다.

구 차관은 “민자사업 확대·가속화 대책이 잘 이뤄지게 되면 연 집행규모가 2023년에는 9조1천억원으로 작년(4조2천억원) 대비 2배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자사업 요금 인하 노력도 이어간다.

정부는 올해 서울∼춘천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등 2021년까지 32개 주요 사업에 대해 사업 재구조화, 자금 재조달을 통해 사용료를 낮출 계획이다.

BTO(수익형 민자사업)와 BTL(임대형 민자사업)이 혼합된 신규 민간투자방식도 도입할 방침이다.

또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재투자모델을 개발하는 등 민간투자 방식을 다양화·다원화한다.

이와 함께 신규 민자사업을 활성화할 기반도 마련한다.

주요 기간교통망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정부 고시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민자 적격성 판단을 강화하는 등 주무관청의 민자사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또 제안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안 비용을 총사업비에 포함하고, 최초제안자 우대 가점을 상향하는 등 민간제안 사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연기금 출자, 보험 가입 등 안정적인 운영이 전제됐을 경우는 출자자의 최소지분 규제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