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한전 ‘호주 광산’ 패소는 탈원전 때문?···“재판부, 정책 판단 없었다”
한국전력이 바이롱광산 개발허가 무효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이런 재판 결과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과 석탄 광산 개발이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한 언론사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토지환경법원이 지난해 12월 18일(현지시각) 한전이 제기한 “뉴사우스웨일스주의 독립계획위원회(IPC)가 내린 부동의(不同意) 결정을 뒤집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IPC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