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방산비리 최대 2분의 1 가중처벌 추진

방위산업 비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으로 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방위산업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최대 2분의 1까지 형량을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황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방위산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지난 7개월 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지금까지 밝혀진 비리 규모는 9809억원에 달하며, 무려 63명이 기소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시

난감한 SK, 각종 비리 의혹에 계열사 단골로 언급

SK그룹 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패와의 전쟁 관련 기업 비리 의혹에 잇따라 언급되면서 난감해 하고 있다. 방산비리, 자원외교에 대한 사정당국의 강도높은 조사에 예기치 않게 그룹 계열사들이 연달아 등장했다. 최태원 회장 부재이후 실적부진 등으로 가라앉은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된다.9일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SK그룹의 주력 계열사들인 SK이노베이션, SK C&C, SK네트웍스, SK텔레콤, SK건설 등이 각종

문재인 “‘사자방’ 비리, 책임자 처벌·손해배상 받아내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9일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국정조사를 통해 ‘사자방’ 비리를 반드시 밝혀내 책임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손해배상도 받아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4대강 사업은 감사원도 잘못된 사업이라고 인정했다”며 “여기에 들어간 국고 22조원은 연봉 2200만원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문재인 “천안함 폭침, 새누리당 정권의 안보 무능의 산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5일 천안함 폭침사태에 대해 “새누리당 정권의 안보무능의 산물”이라고 날을 세웠다.문 대표는 ‘천안함 폭침 5주기’를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인천 서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7년 동안 우리의 국방과 안보는 참담한 수준으로 무너졌다”라며 “천안함 5주기는 종북몰이가 아니라 해이한 군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군대

李총리 ‘부정부패 척결’ 천명···방산비리 여론악화 의식한 듯

이완구 국무총리가 취임 한 달을 맞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부정부패 척결을 다짐하고 나섰다. 이완구 총리는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갖고 “부정부패 척결이야말로 국무총리로서 최우선 책무이고 우리나라의 미래와 명운이 걸린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과제”라며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고 공언했다.이어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고 있는 고질적인 적폐와 비리를 낱낱이 조사하

‘방산업체 로비의혹’ 정옥근 전 해참총장 자택 압수수색

군과 검찰이 자녀 소유회사를 통해 방위산업체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옥근(63) 전 해군 참모총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17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6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정 전 총장의 자택과 사무실, STX엔진, STX조선해양 등 STX 계열사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소환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합수단은 지난 2008년 10월 부산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서 STX엔진이 정옥근 당시 참모총장의 장남이 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