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신도시 주변 공기오염 막는다!
주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강행되고 있는 비재생 폐기물(SRF 등) 활용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법적 제재가 실현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민의당)은 11월 29일(수), 혁신도시를 포함, 주요 신도시 주변에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 ‘대기환경보전법’은 그간 특・광역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