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전세사기 피해자 보완대책에···피해자 "실질적인 지원방안 필요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완방안을 내놓았지만 피해자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전보다 지원방완을 넓혀준 것에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