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022 국감] 금소법 시행에도 보험사 불완전판매 14만여건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실행된 이후에도 국내 보험업권 불완전판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상품 구조가 복잡한 생명보험 업계 불완전판매 건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보험업권 불완전판매 내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보험업권의 불완전판매 건수는 총 13만8021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신계약건수(1억3086만1839건)의 0.11%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