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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관세 조치 대응...철강산업 대책 이달 중 발표

정부가 미국의 철강관세 조치에 대해 이달 중 대응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철강 업계 간담회에서 미국이 발효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조치 등 대응 방향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포스코 이희근 사장, 현대제철 서강현 사장 등 철강 업계 대표와 이경호 철강협회 부회장,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최근 방미 결과를 공유하고, 현재 방미 중인 통상교섭본

불공정무역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 3억원→3000만원

불공정무역 행위 과징금의 분할납부 신청 기준이 기존 3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간 분할 납부 신청은 과징금이 3억원 이상이어야 가능했으나 이를 3000만원 이상으로 낮춰 과징금을 일시에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 분할납부를 이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