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에 대한 외부 비판, 재판 독립 위협하는 수준”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의 재판에 대한 외부의 비판이 재판 독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구성원에게 재판 독립을 위협하는 여러 부당한 시도에 의연하게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13일 양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3회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최근 법원이 행한 재판에 대해 건전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비난이 빈발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