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권한일의 건썰]조합 권한은 절대적, 책임은 공백···정비사업 갈등의 본질
정비사업장에서 반복되는 분쟁은 조합의 과도한 권한과 절차적 통제 부재에서 비롯된다. 시공사 선정 후 조건 변경, 입찰 기준 자의적 해석 등이 사업 지연과 비용 부담을 조합원에게 전가한다. 제도 개선과 투명한 표준화 없이 시장 왜곡은 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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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일의 건썰]조합 권한은 절대적, 책임은 공백···정비사업 갈등의 본질
정비사업장에서 반복되는 분쟁은 조합의 과도한 권한과 절차적 통제 부재에서 비롯된다. 시공사 선정 후 조건 변경, 입찰 기준 자의적 해석 등이 사업 지연과 비용 부담을 조합원에게 전가한다. 제도 개선과 투명한 표준화 없이 시장 왜곡은 지속될 것이다.
도시정비
송파한양2차 재건축, 입찰 무산···단독 응찰에 절차 차질
송파구 송파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에 GS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하며 입찰이 유찰됐다. HDC현산은 불법 홍보 논란을 이유로 불참했으며, 송파구청이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유찰로 재건축 사업은 불가피하게 지연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