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가닥···유통3법 우선 적용
앞으로 시민단체나 소비자 개인이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고질적인 ‘갑질’을 검찰에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TF에서 의견일치를 이룬 부분은 그대로 추진하되 복수 의견이 나온 부분은 그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복수 의견을 절충한 입장을 마련해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우선 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