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짓눌린 기업가정신]중복규제에 신음···'사공' 많은 인허가에 표류하는 신사업

'종합 6위, 제도적 환경 24위.' 유엔 산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2024년 세계 혁신지수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받아든 성적표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혁신을 추구하지만, 정부는 그 분위기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달리 말하면 과도한 규제 환경이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얘기다.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잠재력마저 잃어가는 한국 경제. 뉴스웨이는 '세계기업가정신 주간'을 맞아 기업인들의 혁신 활동을 옭아매는 규제 정책

중공업·방산

'변수'된 국가핵심기술···'고려아연 vs MBK' 누가 유리?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변수로 떠오른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정부가 고려아연의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하면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국가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주요 변수 중 하나로 꼽혔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려아연이 신청한 특정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

한 컷

[한 컷]글로벌 통상전략회의 모두발언 하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4차 글로벌 통상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을 성공해 관련 우리나라 업종별 수출·투자 업계와 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안정적인 협력체제 유지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계

한경협, 역대 산업부 장관 특별대담···반도체 패권 탈환 과제 모색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역대 산업부 장관과 반도체 패권 탈환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7일 한경협은 오는 14일 오후 2시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반도체 패권 탈환을 위한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역대 산업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엔 이윤호, 윤상직, 성윤모, 이창양 등 네 명의 전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 장관이 참석한다. 반도체 분야 전문가 이종호 전 과학기술통신부 장관도 대담에 동참할 예정이다. 참

중공업·방산

현대제철 中 후판 반덤핑 제소에···정부, 조사 착수한다

현대제철이 최근 중국산 후판 반덤핑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정부가 중국산 후판 제품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4일 관보 공고를 통해 샤강을 비롯한 중국 후판 업체들을 상대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후판은 두께 6㎜ 이상의 철판으로, 선박용이나 건설용 철강재로 사용되는 주요 재료다. 최근 중국의 수출 밀어내기로 국내에 중국산 저가 후판이 들어오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경쟁력

일반

산업부 "오는 5∼9일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 예상...철저 대비"

장마가 물러가고 폭염이 이어지면서 다음 주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발생 가능성에 전력당국이 핵심 설비 점검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한국전력과 발전 5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력 유관 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전력 수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장마가 사실상 종료되고 폭염이 이어지면서 오는 5∼9일 오후 5∼6시 사이에 올여름 최

일반

정부, 유전·핵심광물 등 해외자원 개발시 50%까지 융자지원

정부가 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유전, 가스전, 핵심광물 등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지원하는 사업비 융자 비율을 기존 최대 30%에서 50%로 높인다. 해외자원 개발사업에서 실패한 경우 감면해주는 특별융자 감면 비율도 기존 70%에서 80%로 늘려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8일까지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민관

일반

산업부, 전력시장 개선···도매가격·소매 전기요금 차등화한다

공급이 확대된 원전, 재생, 수소 등의 무탄소에너지를 전력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정부가 전력시장 제도 개선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 재생에너지 해외 진출 지원 방안 ▲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방향 ▲ 탄소 포집·저장(CCS) 산업육성 전략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에너지원의 실시간 수급 변동성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전력

일반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체코 산업부 차관 면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이 22일 페트르 트레쉬냑 체코 산업통상부 차관과 만나 에너지, 산업, 통상 등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25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체코를 방문해 요제프 시켈라(Jozef Síkela)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포괄적인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만남은 후속조치 차원의 실무회의로, 양측은 경제협력 이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두

항공·해운

에어버스-산업부, 한국에 R&D센터 설립 추진

에어버스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에어버스 ITC 설립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연구개발(R&D)센터인 에어버스 ITC는 한국 내 항공우주 및 방산 분야의 혁신과 협력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는 에어버스DS의 최고운영책임자(COO)인 프란시스코 산체스 세구라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에어버스는 올해 안에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