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계
[짓눌린 기업가정신]중복규제에 신음···'사공' 많은 인허가에 표류하는 신사업
1990년대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부마다 규제 개혁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여러 시도를 이어왔지만, 현장의 기업은 여전히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환경·안전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수준이 커지는 가운데 동일한 사안을 여러 부처가 2중 3중으로 들여다보는 이른바 '중복규제' 행태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재계 전반에선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부처 간 중복규제를 지목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