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 차벽금지·살수차 사용지침 강화 추진된다

집회·시위에 경찰차량을 동원한 차벽 설치를 금지하고 살수차 사용 지침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차량과 컨테이너 등 사람의 통행을 막는 장비는 원천적으로 질서유지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경찰이 폭력·과잉 집회의 우려가 있는 경우 차벽을 설치해 왔던 것을 근본

野, 경찰 살수차 예산 전액 삭감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찰의 시위 진압용 살수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17일 “지난 주 광화문 시위진압과 관련해 경찰의 과잉 진압이라는 지적과 우려가 많다”며 “시위 진압 용도에 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다기능 차량, 살수차, 카메라 구매는 부적절하므로 약 20억원은 감액 대상”이라고 밝혔다.이어 “특히 공격용 살수차에 대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