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상고법원’ 정치권 전방위 로비···반대 의원 고립 계획 짜기도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거나 회유하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다. 31일 법원행정처가 추가 공개한 ‘거부권 행사 정국의 입법 환경 전망 및 대응방안 검토’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서기호 정의당 당시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서 의원의 의견을 동조하는 세력 확산을 방지해 서 의원을 고립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서 의원의 ‘연임거부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