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냐 5.7조냐···정유업계·정부, 손실보상 셈법 '촉각'

정유 4사 3분기 영업익 7조1566억원···전년 동기보다 419% 급증정부, 20일께 업체별 손실액 통보···실제 발생 비용 중심 산정업계 국제제품가와 최고가격 차액 요구···향후 분기별 정산 기준에도 영향

그래픽=박혜수 기자

국내 정유 4사가 3분기 합산 7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지만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다. 윤활유 등 비정유 사업의 이익 기여도가 커졌지만, 국내 석유제품 공급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별개의 문제다. 정부의 첫 손실보상 정산을 앞둔 가운데 보상 범위를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이견이 좁혀질지 주목된다.

1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최고액정산위원회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일인 지난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유사별 손실보상액 산정 결과를 오는 20일 전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의신청을 거쳐 이르면 연내 금액을 확정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산의 핵심은 손실 인정 범위와 기업별 원가·마진 산정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6월 고시한 손실보전 재정지원 규정에 따라 실제 투입된 원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원유와 석유제품 구입가격, 운송비 등 원유 도입비용과 인건비, 연료비 등 생산·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반영하고, 적정 수준의 마진을 추가로 적용한다.

정유업계는 원가 중심의 산정 방식만으로 실제 손실을 충분히 보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통상 국제 제품가격을 기준으로 움직이지만, 최고가격제로 시세 상승분을 국내 가격에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과 국내 최고가격 간 차액뿐 아니라 수출 제한에 따른 기회비용도 보상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상 기준에 따라 전체 손실 규모는 크게 달라진다. 업계가 원가 기준으로 추산한 손실 규모는 약 1조8000억원이다. 반면 국제 시세와 최고가격 간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손실 규모는 5조7100억원까지 늘어난다. 이는 정부가 올해 손실보전용으로 편성한 목적예비비 4조2000억원을 웃돈다.

기업별로 상이한 원가 구조와 적정 마진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문제다. 정유사들은 기업별로 원유 도입 시점과 구매가격, 재고 평가 및 회계 처리 방식 등이 달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실제 원가 산정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원가 절감 노력을 기울인 기업은 원가가 낮게 산정돼 보상액이 줄어들 수 있어 기업별 원가 절감 성과도 적정 마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 역시 원가 기준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정유사별 원가를 산정하고 필요하면 평균 비용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유사들의 전사 실적과 손실보상 대상 사업의 손익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국내 정유 4사인 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의 올해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7조1566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3781억원보다 419.3% 증가했다. 글로벌 석유제품 공급 부족에 따른 정제 마진 개선과 윤활기유 사업 호조에 따른 영향이다.

특히 윤활유 사업의 기여도가 컸다. 정유 4사의 3분기 윤활유·윤활기유 부문 합산 영업이익은 2조4854억원으로 전체 영업이익의 34.7%를 차지했다. 정유 부문의 수익성 개선에 더해 윤활기유 공급 부족에 따른 수익 증가가 전사 실적을 끌어올린 셈이다.

정부의 손실보전은 최고가격 지정 대상 국내 석유제품의 생산·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와 비용을 중심으로 산정된다. 전사 실적이 개선되는 것과 별개로 최고가격 적용 대상 제품의 국내 공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정산은 정유사들의 추가 손실 회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정산 기간인 6월 말 이후에도 최고가격제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7월 이후 발생한 손실도 분기별로 정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첫 정산에서 인정되는 원가 항목과 마진 산정 방식이 향후 추가 정산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정유업계는 이번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최고가격제 운영 방향도 변수다. 제도 도입 이후 11차까지 이어진 최고가격은 지난 6월 27일 150원 인하된 이후 휘발유와 경유 공급가격 상한이 각각 리터당 1784원, 1773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현행 11차 최고가격의 적용 기한은 오는 13일까지다.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가격 변동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를 완화하거나 종료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손실에 대한 정산 문제는 남는다. 정유사 입장에서 시장 환경에 따른 수익 개선과 별개로 과거 손실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가 주요 경영 과제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첫 정산 결과가 향후 추가 손실보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산정 기준과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일관된 정산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