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략

'주가누르기 방지법' 실효성 공방···상속세 평가방식 놓고 충돌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통해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를 막으려는 시도에 대해 정부안과 의원안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다. 정부안은 과세 대상 확대와 할증률 상향을 제시했지만, 의원안은 순자산가치에 기반한 평가 방식을 요구하며 비판했다. 이번 법안의 목적은 주가 저평가를 막고 기업의 가치를 정상화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한 과세 방식의 실효성 확보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2017 세법개정안]부자증세 윤곽···3억 초과 40%, 5억 초과 42%

새 정부 부자증세의 윤곽이 드러났다. 과세표준 5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이 40%에서 42%로, 3억~5억원 구간 소득세율은 38%에서 40%로 상향 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세부담 적정화를 통해 소득재분배를 이룰 것"이라며 세법 개정 방향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