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유산취득세 도입하면 세수 줄어···조세중립 어려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산취득세가 도입된다면 조세 중립적으로 하긴 어렵고 아무래도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상속세제를 개편하더라도 세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과세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당초 유산취득세는 응능부담 원칙(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하는 원칙)에 따라 도입해야 한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