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정치권 부동산법안 빅딜 안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월세 상한제와 분양가 상한제 간의 빅딜에 반대 뜻을 내비쳤다. 또 철도노조에 대해 민영화 가능성이 없는 데도 그걸 이유로 파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서 장관은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은 단기적으로 임대료 통제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격 오름을 부추긴다”며 “모든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통제하는 나라는 없으며 역사적으로

“전·월세 세입자 눈물 닦아 줄 新전세제도 해법 어디 없소”

전세물건 급감과 월세 증가로 나타난 불일치가 전셋값 폭등 등 전세시장을 흔들고 있다.집값 상승 기대감이 꺼지면서 ‘전세’로 눌러앉길 원하는 수요가 늘고, 저금리 장기화로 전셋집을 반전세나 월세로 돌려 내놓으면서 ‘전세난 악순환’ 고리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정부는 이를 해결하겠다고 올해 들어 3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변화를 정확히 읽지 못하고 과거를 답습하면서 시장을 더 악화시켰다.주택거래를 정상화해 전세 수요를 자연스럽게 매

현오석 “전월세 상한제 세입자에 피해 줄 수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세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7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전월세 가격을 제한하는 건 임차인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지만 시장 반응을 살펴보면 공급이 줄어 오히려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여당의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안과 야당의 전월세 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