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배달앱 수수료 과도···상한제 도입 긍정적"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며 상한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밝혔다.

주 후보자는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면 플랫폼 수익이 줄어야 하는데, 자영업자·배달노동자 수익이 줄거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이 없도록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수수료에는 광고비를 포함해야 하고, 배달료는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료배달 광고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배달료를 다른 항목에 포함시키는 행위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에 대해서는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중대할 경우에는 정식 심사 절차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빅테크 독점규제법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통상 압력을 거론하며 "즉각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빅테크 시장 착취는 불가피한 흐름이라 OECD 등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